2017. 6. 26 ~ 2022. 3. 3 적용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홈페이지 이용 시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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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라.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상기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 당사자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가. 제3자 제공

우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며, 현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현황은 없습니다.

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의 제한)는 예외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신고 및 의견제시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5)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주체는 우리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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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 사항은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우리 위원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의해 위반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kisa.or.kr, Tel : 118)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우리 위원회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인증

개인의 인증은 공공아이핀 및 실명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며 우리 위원회는 실명확인 서비스에 이용되는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우리 위원회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취급방침 준수 운영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시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안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사홍보과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조사홍보과 전산사무관

이메일 : sagam@korea.kr

전화번호 : (02)3704-0551 팩스 : (02)3704-0539

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2016. 8. 1 ~ 2017. 6. 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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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우리 위원회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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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2008. 1. 1 ~ 2016. 7. 31 적용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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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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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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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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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주체는 우리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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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 사항은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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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kisa.or.kr, Tel : 118)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우리 위원회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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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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